법무법인(유한) 해광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5건 · 2023~2025년 선고
대법원 4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건
상고기각 3항소기각 1파기환송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5-09-11대법원 2025도6356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25-08-14대법원 2025도6266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 2023-09-18최강욱 허위 인턴확인서 사건 대법원 2022도7453상고기각업무방해
- 2023-08-24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556항소기각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2023-04-27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 대법원 2020도18296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