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호민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5건 · 2018~2022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2건, 대법원 1건, 대전지방법원 1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건
유죄 4일부무죄 1공소기각 1상고기각 1항소기각 2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2-06-16대법원 2022도364상고기각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 2021-12-22대전지방법원 2021노2538일부 무죄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징역 3년, 징역 3년 6월
- 2021-07-08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단715, 2020고단1413(병합)공소기각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징역 4년, 징역 3년 6월
- 2019-11-21전주지방법원 2019노813유죄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징역 1년 6월
- 2018-10-12전주지방법원 2018고합186유죄공직선거법위반 벌금 8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