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화우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19건 · 2017~2026년 선고
대법원 14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건, 부산고등법원(창원) 1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건
유죄 3집행유예 1상고기각 9항소기각 2파기환송 7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19건
- 2026-01-29대법원 2023도18112파기환송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 2024-03-12대법원 2020도1263파기환송배임증재·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
- 2023-12-28대법원 2023도12316상고기각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2023-08-23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67항소기각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2022-12-22대법원 2016도21314파기환송의료법위반
- 2022-06-30대법원 2022도4108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
- 2022-04-28대법원 2021도11012상고기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21-12-30대법원 2021도9680파기환송재물손괴
- 2021-08-12대법원 2021도5990파기환송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 2021-07-20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77유죄재물손괴 선고유예
- 2021-02-25대법원 2020도3694파기환송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ㆍ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2020-08-12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207집행유예업무방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2020-02-21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보9결정압수물가환부불허결정에대한준항고
- 2019-10-17롯데 경영비리 사건 대법원 2018도16652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뇌물공여
- 2019-02-14대법원 2018도14295상고기각배임수재
- 2018-12-28대법원 2014도17182항소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17-12-21대법원 2015도8335상고기각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
- 2017-05-30캄보디아 만삭 아내 보험금 살인 의혹 사건 대법원 2017도1549파기환송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
- 2017-01-13캄보디아 만삭 아내 보험금 살인 의혹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5노358유죄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