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성 판사
판사로 7건 · 재판장 0건 · 2017~202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4건, 의정부지방법원 2건, 서울북부지방법원 1건
유죄 2무죄 1항소기각 5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7건
- 2023-09-06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노53유죄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6월
- 2023-08-10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노23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23-06-14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노257, 2022전노32(병합)유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 징역 7년
- 2023-02-01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노144, 2022전노20(병합), 2022보노8(병합)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 2017-11-0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1014무죄모욕
- 2017-08-30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62항소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2017-08-09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723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