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석 판사
판사로 6건 · 재판장 5건 · 2018~2024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5건, 부산지방법원 1건
유죄 3집행유예 1항소기각 4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6건
- 2024-09-25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677집행유예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징역 1년, 징역 8개월
- 2024-01-31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499항소기각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
- 2023-11-17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376항소기각공무상비밀누설·외교상기밀누설·외교상기밀탐지·외교상기밀수집
- 2023-06-02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087유죄과실치상 벌금 300만원
- 2023-05-12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854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2018-07-19부산지방법원 2018고단969유죄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