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홍 판사
판사로 12건 · 재판장 0건 · 2019~2020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12건
유죄 6일부무죄 3무죄 3공소기각 3항소기각 1파기자판 10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12건
- 2020-02-13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576무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20-02-06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215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6월
- 2019-11-28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604일부 무죄조세범처벌법위반 벌금 900만원, 벌금 300만원
- 2019-11-28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555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징역 2년
- 2019-10-31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065공소기각사기 징역 11월
- 2019-10-24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361(분리)유죄담배사업법위반 벌금 50만원, 벌금 200만원
- 2019-10-17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092공소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2019-10-02의정부지방법원 2019재노3결정계엄법위반
- 2019-09-05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872무죄공연음란
- 2019-08-22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757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9-04-18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311항소기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19-03-28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332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