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구 판사
판사로 6건 · 재판장 6건 · 2019~2021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6건
유죄 3집행유예 2일부무죄 1무죄 2항소기각 1파기자판 5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6건
- 2021-01-15울산지방법원 2020노1189일부 무죄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2020-08-21울산지방법원 2020노147무죄주거침입
- 2020-03-31울산지방법원 2020노16집행유예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19-10-18울산지방법원 2019노629무죄약사법위반
- 2019-09-20울산지방법원 2019노29유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벌금 1,000,000원
- 2019-06-21울산지방법원 2018노1296항소기각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