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범 판사
판사로 5건 · 재판장 0건 · 2017~2025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4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건
유죄 4집행유예 2일부무죄 4무죄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5-10-29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523일부 무죄상해·특수상해 징역 6월
- 2024-09-25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2024초기60, 2024초기61, 2024초기62일부 무죄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
- 2024-05-08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401일부 무죄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2023-07-12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26, 2023고단1663(병합), 2023고단1745(병합)일부 무죄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 징역 8월
- 2017-11-2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합57무죄공직선거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