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판사
판사로 4건 · 재판장 2건 · 2019~2025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2건, 수원고등법원 1건, 대전고등법원 1건
유죄 1무죄 1항소기각 3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같은 이름: 검사 페이지
관여한 판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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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대구지방법원 2021노3171항소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21-08-18수원고등법원 2020노644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업무상횡령
- 2019-07-25대전고등법원 (청주)2019노31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징역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