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판사
판사로 4건 · 재판장 1건 · 2017~2024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4건
유죄 2집행유예 2항소기각 2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같은 이름: 변호사 페이지
관여한 판결 4건
- 2024-11-01서울고등법원 2024노1823집행유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2017-09-28서울고등법원 2017노2030항소기각동물보호법위반
- 2017-08-17서울고등법원 2017노1537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7-07-06서울고등법원 2017노1264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징역 1년, 벌금 3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