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중 판사
판사로 5건 · 재판장 2건 · 2021~2025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3건, 인천지방법원 2건
유죄 3집행유예 1무죄 1항소기각 3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5-02-05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446집행유예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2024-11-29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852유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 30만원
- 2024-06-12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337무죄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
- 2022-11-18인천지방법원 2021노2193항소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 2021-05-04인천지방법원 2021노260유죄상해 징역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