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판사
판사로 6건 · 재판장 1건 · 2019~202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 2건, 대구지방법원 2건, 광주고등법원(전주) 1건, 서울고등법원 1건
유죄 3집행유예 1일부무죄 2항소기각 4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같은 이름: 검사 페이지
관여한 판결 6건
- 2025-05-28수원고등법원 2025노123항소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2025-05-21수원고등법원 2024노1416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징역 3년
- 2023-04-20대구지방법원 2022노3228항소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 2023-03-30대구지방법원 2022노3129유죄문화재보호법위반 벌금 2,000,000원
- 2020-02-0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190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9-02-12서울고등법원 2016노3226일부 무죄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 징역 6월,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