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판사
판사로 6건 · 재판장 0건 · 2018~2022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4건, 광주지방법원 2건
유죄 4항소기각 3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6건
- 2022-05-12광주지방법원 2020노2809유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징역 6월
- 2021-10-08광주지방법원 2021고합247, 322유죄폭행치사ㆍ폭행 징역 2년
- 2019-01-17부산지방법원 2018노3252항소기각사기
- 2018-11-15부산지방법원 2018노686유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 2018-11-08부산지방법원 2018노1870항소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
- 2018-04-26부산지방법원 2017노4694유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