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용 판사
판사로 6건 · 재판장 1건 · 2017~2023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4건, 청주지방법원 2건
유죄 2일부무죄 2무죄 1항소기각 5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6건
- 2023-02-15청주지방법원 2022노549항소기각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2-01-12청주지방법원 2021노302항소기각사기미수
- 2017-12-11의정부지방법원 2017노567일부 무죄저작권법위반 벌금 7,000,000원
- 2017-10-23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022항소기각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2017-09-14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269(분리)일부 무죄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
- 2017-09-11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09무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