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선미 판사
판사로 6건 · 재판장 3건 · 2023~2023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6건
유죄 5일부무죄 3무죄 1파기자판 6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6건
- 2023-10-31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279일부 무죄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징역 8개월
- 2023-10-12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192일부 무죄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 징역 7개월
- 2023-09-21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633무죄주거침입
- 2023-07-1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59유죄상해 벌금 200만원
- 2023-07-1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357유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개월
- 2023-02-14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848일부 무죄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