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영 판사
판사로 7건 · 재판장 3건 · 2020~2022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7건
유죄 3집행유예 1항소기각 5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같은 이름: 검사 페이지
관여한 판결 7건
- 2022-02-17서울북부지방법원 2022재노2결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 2022-02-15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1140항소기각무고
- 2021-11-18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433집행유예자동차관리법위반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
- 2021-10-28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2055유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 1,500,000원
- 2021-03-25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634항소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2021-01-26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870유죄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 300,000원
- 2020-09-15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1531항소기각저작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