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성영 판사
판사로 5건 · 재판장 4건 · 2018~2024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3건, 서울서부지방법원 1건, 의정부지방법원 1건
유죄 3집행유예 3일부무죄 1무죄 1항소기각 2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4-05-16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993, 2023고단1750(병합), 2024고단291(병합), 2023초기946집행유예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0만원
- 2020-08-21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459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3년, 벌금 19,100,000,000원
- 2019-10-18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966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2019-06-1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692일부 무죄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징역 10개월
- 2018-07-26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33항소기각정신보건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