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욱 판사
판사로 5건 · 재판장 0건 · 2018~202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3건, 광주지방법원 2건
유죄 2무죄 1항소기각 3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3-09-06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노53유죄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6월
- 2023-08-10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노23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23-06-14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노257, 2022전노32(병합)유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 징역 7년
- 2020-11-11광주지방법원 2019노1862항소기각근로기준법위반
- 2018-01-16광주지방법원 2017노2205무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