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언주 판사
판사로 5건 · 재판장 4건 · 2017~2023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4건, 서울고등법원 1건
유죄 2일부무죄 2무죄 1항소기각 4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3-02-15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240항소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2023-02-08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노373일부 무죄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0,000원
- 2023-01-11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293무죄공직선거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2022-11-23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1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벌금 5,000,000원
- 2017-12-05서울고등법원 2017노1622항소기각강간미수·체포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