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철 판사
판사로 5건 · 재판장 0건 · 2024~2025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5건
유죄 3집행유예 1일부무죄 1공소기각 1항소기각 2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5-09-11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672유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1년 6개월
- 2025-07-2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575항소기각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5-02-06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763일부 무죄절도·도주 벌금 500만원
- 2024-07-2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672집행유예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 2024-05-2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604공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