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규호 판사
판사로 4건 · 재판장 0건 · 2019~2022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3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건
유죄 2일부무죄 1무죄 1항소기각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2-01-14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666무죄재물손괴
- 2022-01-14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6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700만원
- 2021-07-23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392항소기각저작권법위반방조
- 2019-12-10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141, 2019전고8(병합)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