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찬 판사

판사로 22건 · 재판장 21건 · 2018~2021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1건, 창원지방법원 1건

유죄 12집행유예 3일부무죄 5무죄 6공소기각 3항소기각 3파기자판 18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22건

2021-02-15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688무죄강제추행
2020-11-19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07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0-10-29의정부지방법원 2019노954유죄업무상배임미수 징역 2년
2020-10-15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604항소기각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2020-09-24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357유죄약사법위반ㆍ약사법위반방조ㆍ의료법위반 벌금 300만원
2020-08-20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260무죄상표법위반
2020-07-16의정부지방법원 2020노481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년
2020-06-25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528무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20-06-25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277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0-02-13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576무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20-02-06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215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6월
2019-11-28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604일부 무죄조세범처벌법위반 벌금 900만원, 벌금 300만원
2019-11-28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555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징역 2년
2019-10-31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065공소기각사기 징역 11월
2019-10-24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361(분리)유죄담배사업법위반 벌금 50만원, 벌금 200만원
2019-10-17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092공소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2019-10-02의정부지방법원 2019재노3결정계엄법위반
2019-09-05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872무죄공연음란
2019-08-22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757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9-04-18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311항소기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19-03-28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332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200만원
2018-09-05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799집행유예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