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판사
판사로 4건 · 재판장 4건 · 2016~2018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4건
유죄 3집행유예 2항소기각 3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18-01-30신해철 의료사고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노3983유죄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징역 1년
- 2018-01-30서울고등법원 2017노2786집행유예의료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징역 1년, 징역 10월
- 2017-09-28서울고등법원 2017노1655집행유예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 징역 6월, 벌금 20,000,000원
- 2016-09-13이태원 살인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노562항소기각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