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판사
판사로 6건 · 재판장 5건 · 2017~202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5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건
유죄 3집행유예 2일부무죄 1항소기각 4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6건
- 2025-07-03서울고등법원 2024노3151유죄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징역 2년
- 2023-01-26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530일부 무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벌금 10,000,000원
- 2018-02-01서울고등법원 2017노3551항소기각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017-09-28서울고등법원 2017노2030항소기각동물보호법위반
- 2017-08-17서울고등법원 2017노1537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7-07-06서울고등법원 2017노1264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징역 1년, 벌금 3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