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연 판사
판사로 7건 · 재판장 0건 · 2020~2023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7건
유죄 3일부무죄 2무죄 2항소기각 4파기자판 5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7건
- 2023-02-15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240항소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2023-02-08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노373일부 무죄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0,000원
- 2023-01-11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293무죄공직선거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2022-11-23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1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벌금 5,000,000원
- 2021-12-08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노253, 2021전노32(병합), 2021보노24(병합)항소기각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 2020-09-23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노78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
- 2020-06-24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344유죄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