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엽 판사
판사로 4건 · 재판장 0건 · 2018~2022년 선고
대구고등법원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건
유죄 4집행유예 2일부무죄 2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같은 이름: 변호사 페이지
관여한 판결 4건
- 2022-12-22대구고등법원 2022노331일부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10월
- 2022-05-12대구고등법원 2021노549집행유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2019-01-30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23집행유예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징역 2년, 징역 10개월
- 2018-07-20박근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0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제1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제2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징역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