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용 판사
판사로 4건 · 재판장 0건 · 2018~2019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3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건
유죄 2일부무죄 1무죄 1항소기각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19-08-22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757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9-04-18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311항소기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19-03-28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332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200만원
- 2018-11-29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합88유죄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야간선박침입절도·선박침입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