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신 판사
판사로 7건 · 재판장 4건 · 2019~2023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4건, 서울남부지방법원 3건
유죄 2무죄 1항소기각 5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7건
- 2023-08-29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528, 830(병합)항소기각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2-11-08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588항소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2022-06-21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16, 302(병합)무죄업무방해·입찰방해
- 2021-01-15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175항소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20-05-08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42유죄저작권법위반 벌금 700만원
- 2019-07-12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4107항소기각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 2019-07-12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383유죄상표법위반 벌금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