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영 판사
판사로 3건 · 재판장 3건 · 2023~2024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2건, 광주고등법원 1건
유죄 2집행유예 1항소기각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3건
- 2024-12-03광주고등법원 2024노289유죄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4년
- 2023-11-08서울고등법원 2023노112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강요[위가.및나.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강요방조[위다.및라.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방조]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
- 2023-11-08서울고등법원 2023노2655항소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