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판사
판사로 6건 · 재판장 0건 · 2016~2023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5건, 대구고등법원 1건
유죄 5집행유예 2일부무죄 2무죄 1항소기각 2파기자판 5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같은 이름: 검사 페이지
관여한 판결 6건
- 2023-06-14대구고등법원 2022노605유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 선고유예
- 2021-02-17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337유죄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징역 2년 6월
- 2020-11-27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37무죄약사법위반
- 2020-07-10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916집행유예사기 징역 8월, 징역 6월
- 2020-04-2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473일부 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 200만원
- 2016-11-25신해철 의료사고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203일부 무죄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