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석 판사
판사로 4건 · 재판장 3건 · 2018~202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3건, 창원지방법원 1건
유죄 3일부무죄 2무죄 1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3-04-06창원지방법원 2022고합263, 2022전고16(병합), 17(병합), 18(병합)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징역 10년, 징역 7년
- 2018-06-28제주지방법원 2018노159일부 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2년 6월
- 2018-06-21제주지방법원 2018노59유죄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 2018-05-03제주지방법원 2017노112무죄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