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판사
판사로 4건 · 재판장 3건 · 2021~2024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1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건, 청주지방법원 1건, 서울고등법원 1건
유죄 2집행유예 1항소기각 3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같은 이름: 변호사 페이지
관여한 판결 4건
- 2024-08-22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354항소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2024-03-1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고합61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징역 6년
- 2022-01-12청주지방법원 2021노302항소기각사기미수
- 2021-06-04서울고등법원 2020노2026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징역 2년 6월,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