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우 판사
판사로 3건 · 재판장 1건 · 2019~202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2건, 서울고등법원(인천) 1건
유죄 2항소기각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3건
- 2025-05-14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노10항소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2020-01-30서울고등법원 2019노630, 2019전노44(병합), 2019보노19(병합)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3년
- 2019-07-11서울고등법원 2019노590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징역 4년, 징역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