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종 판사
판사로 4건 · 재판장 0건 · 2018~2023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건
유죄 2항소기각 3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3-10-11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30, 2023전노14(병합), 15(병합), 16(병합)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징역 8년, 징역 3년 6월
- 2023-09-06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46, 2023전노18(병합)항소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 2023-08-23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67항소기각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2018-11-02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56, 2018고합92(병합)유죄국가정보원법위반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