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철 판사
판사로 4건 · 재판장 4건 · 2022~2023년 선고
대구고등법원 4건
유죄 3집행유예 2일부무죄 1무죄 1항소기각 1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3-07-13대구고등법원 2023노221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2022-12-22대구고등법원 2022노331일부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10월
- 2022-07-07대구고등법원 2021노414무죄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 2022-05-12대구고등법원 2021노549집행유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