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판사
판사로 5건 · 재판장 0건 · 2018~2021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3건, 의정부지방법원 2건
유죄 3일부무죄 1무죄 1항소기각 1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1-09-30의정부지방법원 2020노3230항소기각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2021-05-13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310유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기 징역 8월
- 2018-06-28제주지방법원 2018노159일부 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2년 6월
- 2018-06-21제주지방법원 2018노59유죄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 2018-05-03제주지방법원 2017노112무죄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