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일승 판사
판사로 6건 · 재판장 6건 · 2022~2023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6건
유죄 3집행유예 1무죄 1항소기각 3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6건
- 2023-09-08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401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2023-07-07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103유죄의료법위반 벌금 20,000,000원
- 2023-06-2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376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 징역 2년
- 2022-12-16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326항소기각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2-08-12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851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2022-07-15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758집행유예강제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