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섭 변호사
변호사로 관여한 판결 9건 · 2017~2024년 선고
대법원 8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건
상고기각 5항소기각 1파기환송 5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9건
- 2024-12-12대법원 2022도17089파기환송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2023-06-29대법원 2017도9835파기환송업무방해방조
- 2022-10-14대법원 2016도13175파기환송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22-06-16대법원 2021도7087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절도·공무집행방해
- 2021-05-27대법원 2018도13458상고기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
- 2020-11-12대법원 2016도8627상고기각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 2020-09-03대법원 2015도1927상고기각업무방해·퇴거불응
- 2018-10-25대법원 2015도17936파기환송정치자금법위반
- 2017-09-01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613항소기각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