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김경환 변호사

변호사로 관여한 판결 10건 · 2017~2025년 선고

대법원 7건, 인천지방법원 1건, 부산지방법원 1건, 의정부지방법원 1건

유죄 2집행유예 2무죄 1상고기각 4파기환송 3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