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변호사
변호사로 관여한 판결 4건 · 2024~2026년 선고
대법원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건
항소기각 1파기환송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6-03-12대법원 2025도12709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송금메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2025-04-29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404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2025-01-09대법원 2023도17539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2024-02-08대법원 2023도9305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