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알찬 변호사
변호사로 관여한 판결 4건 · 2023~2025년 선고
대법원 2건, 서울고등법원 2건
상고기각 1항소기각 2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5-01-09대법원 2024도12689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2023-06-01대법원 2023도3741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
- 2023-02-16서울고등법원 2022노2244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
- 2023-02-02서울고등법원 2022노59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예비적죄명: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