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웅 변호사
변호사로 관여한 판결 3건 · 2021~2022년 선고
대법원 1건, 부산고등법원 1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건
유죄 2집행유예 1상고기각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3건
- 2022-09-07대법원 2022도8341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2022-06-22부산고등법원 2021노490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5년
- 2021-10-26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고단583, 2021고단84(병합)집행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4월,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