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범 변호사
변호사로 관여한 판결 5건 · 2017~2025년 선고
대법원 4건, 의정부지방법원 1건
무죄 1상고기각 1파기환송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5-04-24대법원 2021도1336파기환송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변호사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09-14대법원 2021도13708파기환송업무방해
- 2022-05-26대법원 2018도13864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 2021-05-27대법원 2020도15529파기환송업무상배임미수
- 2017-07-20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376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