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변호사
변호사로 관여한 판결 3건 · 2022~2026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건, 대법원 1건
유죄 2일부무죄 2파기환송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3건
- 2026-02-12대법원 2024도9475파기환송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4-05-28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2081일부 무죄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벌금 350만원, 벌금 150만원
- 2022-12-08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99일부 무죄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벌금 350만원, 벌금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