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욱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4건 · 2020~2020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건, 서울고등법원 1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건
유죄 2집행유예 1무죄 1공소기각 1항소기각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0-09-10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811항소기각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
- 2020-08-20서울고등법원 2020노296유죄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징역 10월, 벌금 3,000,000원
- 2020-02-13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576무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20-01-17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601집행유예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징역 1년, 벌금 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