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은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3건 · 2022~2025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1건, 창원지방법원 1건, 대구지방법원 1건
유죄 1항소기각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3건
- 2025-01-17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3, 2024전고42(병합), 2024보고42(병합)유죄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주1)·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6년
- 2023-07-11창원지방법원 2022노2407항소기각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2-03-25대구지방법원 2021노3171항소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