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5건 · 2020~2024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4건, 대전지방법원 1건
유죄 3집행유예 1일부무죄 2무죄 1항소기각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4-06-12대전지방법원 2023노999무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 2022-11-25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80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징역 3년
- 2022-05-20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63항소기각업무방해
- 2021-01-28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21집행유예업무방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2020-12-2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 927, 1050(병합)일부 무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징역 4년, 벌금 5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