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희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3건 · 2021~2024년 선고
대구고등법원 2건, 서울고등법원 1건
유죄 3집행유예 2일부무죄 1항소기각 2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3건
- 2024-11-01서울고등법원 2024노1087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징역 4년 6개월
- 2021-12-15대구고등법원 2021노115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2021-11-04대구고등법원 2021노54일부 무죄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10월,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