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6건 · 2020~2020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6건
유죄 4집행유예 1일부무죄 2무죄 2항소기각 1파기자판 6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6건
- 2020-10-29의정부지방법원 2019노954유죄업무상배임미수 징역 2년
- 2020-09-24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357유죄약사법위반ㆍ약사법위반방조ㆍ의료법위반 벌금 300만원
- 2020-08-20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260무죄상표법위반
- 2020-07-16의정부지방법원 2020노481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년
- 2020-06-25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528무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20-06-25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277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