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8건 · 2019~2023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5건, 서울고등법원(춘천) 1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건, 인천지방법원 1건
유죄 8집행유예 1일부무죄 1항소기각 2파기자판 5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같은 이름: 변호사 페이지
관여한 판결 8건
- 2023-06-14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노257, 2022전노32(병합)유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 징역 7년
- 2023-02-14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848일부 무죄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8개월
- 2022-12-08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고합45, 2022고합75(병합), 2022전고9(병합), 2022전고13(병합)유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 징역 10년
- 2022-06-08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3212유죄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년
- 2021-01-26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870유죄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 300,000원
- 2020-05-21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192유죄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 700,000원, 벌금 300,000원
- 2019-12-06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1537유죄업무방해 벌금 300,000원
- 2019-02-01인천지방법원 2018노2183집행유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